"지금 이 순간도 전국민적 피해 속출" 보이스피싱 엄벌로 '일침'

수거책·중계기 관리책에 각 징역 1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국가과제일 정도로 피해 커…선처 시 또 피해 발생해 엄벌 불가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 국민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의 법정구속은 불가피합니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일침을 놓으며 한 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자신이 법정구속 되면 부양할 가족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거나, '일을 해 돈을 벌어 매달 피해금을 갚을 테니 법정구속은 면하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A(27)씨는 지난해 7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4천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해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또 다른 피고인 B(31)씨는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모집책, 환전책, (휴대전화 및 유심) 공급책, 서버 관리책, 총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지난 3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변작,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B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220여만 원을 송금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모면하려고 뒤늦은 후회와 반성, 읍소로 호소했지만,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국가의 과제일 정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민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선처하면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금을 갚고 합의한다 해도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부양가족들은 긴급지원복지프로그램을 가동해서라도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