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다. 정부가 최근 초·중등 단계부터 SW 교육을 전면화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내놓은 이유다. 그런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첫발부터 꼬이고 있다.

정부는 초·중등 SW 수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초등학교) 실과 교과 내 정보교육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보교육 확대를 학교 선택에 떠넘긴 것이다. 중학교 정보 교과도 마찬가지다. SW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수업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다른 교과의 반발도 거센 게 현장의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지침은 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현재 SW 필수 교육 시수는 초등학교는 통틀어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이다. 100~200시간을 배우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하면 ‘맛보기’ 수준이다. 이마저도 초등학교에는 따로 정보 과목이 없고, 실과 과목에 넣어 교육한다. 고등학교로 가면 의무 시수가 필요 없는 ‘일반선택’이다. 학생들이 수능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보 과목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교육 2030’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문해력, 수리력과 함께 디지털 소양을 제시했다. 그런데 초·중·고교 12년 동안 1만2726시간에 달하는 교육 시간 중 SW 교육은 단 51시간으로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SW 강국’이 가능하겠나. 이러다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은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다. 이제라도 현실에 맞는 정보 교육 세부 정책을 마련해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