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는 폭주하는 북·중·러 독재정권이 두렵지 않나

전체주의 정권의 불가측성과 무모함으로 인해 세계 안보 질서가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대만 상공으로 미사일을 날린 바 있는 중국은 언제 대만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푸틴의 만행을 보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유럽연합(EU)의 비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제 우크라이나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84발의 미사일을 퍼부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지만, 애초 러시아의 침공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병원과 유치원 등 민간 시설 무차별 공격과 집단 학살, 성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원전을 공격하고, 열압력탄 등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한 무기 동원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가 아니라 테러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코너에 몰린 푸틴의 핵 사용 가능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우려를 더 키운다.

푸틴의 핵 위협은 김정은에게 한반도를 극단의 위험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핵 선제공격할 수 있는 법을 공표한 김정은은 푸틴의 폭주와 때맞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훈련을 지휘했고, 발사 장소와 거리를 다양화해 방어하기 힘든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이런 미사일에 전술핵을 얹는 날도 머지않아 우리에게 핵 위협은 눈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북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규탄 결의안까지 막았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은 이미 전략적 협력 강화를 다짐한 바 있다. 북·중·러의 의기투합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아무런 통제받지 않는 독재자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하나도 아닌, 예측 불가능한 북·중·러 인접 독재정권 모두와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훈련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고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 안보 자해행위, 냉전 체제 부활”이라며 연일 우물 안 개구리식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