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대사관 국감서 韓기업 애로에 주목…게임·수입규제 거론

장재복 대사 "양자협의 등 해소 노력"…김여사 印방문 건은 거의 언급 없어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도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뉴델리 주인도대사관 국감장에서 최근 인도 정부가 한국업체 크래프톤의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 접속을 차단한 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대사관 측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인도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우리 기업도 많이 진출했지만 진출 기업이 늘면서 애로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재복 주인도대사는 "인도 측은 사이버 보안 침해 우려와 게임의 폭력성 등을 차단 이유로 들었다"며 이와 관련해 대사관의 과학관이 인도 정부 위원회에 가서 소명했고 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서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배틀그라운드는 과거 중국 업체 텐센트가 서비스했는데 인도 측은 지금도 중국 업체가 서비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인도 측의 수입규제 상황을 거론하며 원산지 증명, 수출품 품목 분류 기준 등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사는 "인도 중앙 정부는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남아 있는 관료주의 등으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은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방산기업의 인도 진출과 관련한 대사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과도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는 인도의 전략도 관심을 모았다.

인도는 '중국 견제' 목적이 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속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러시아와는 서방의 우려 속에서도 원유 수입 등을 통해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인도가 진영을 넘나드는 외교를 통해 실용적 대외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의미와 배경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장 대사는 "인도는 과거 비동맹 외교 노선에서 탈피하면서 실용적 균형 외교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과거 경제적 측면이 약했지만 이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국내 국감 등에서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과 관련한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는 16년만에 단독으로 이뤄진 외국 방문이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설명이 거짓이라며 이를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교'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펴왔다.

이날 김태호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건이 한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인도 쪽 반응이나 시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장 대사는 "인도 정부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답했다.

10일 뉴델리에 도착한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소속 이들 의원들은 12일 타지마할을 방문한 뒤 13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