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발전소 늘어나는데 송전선로 건설 연기…"출력제어 우려"

전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계획했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난 발전량을 송전선로 등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발전제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준공 예정이던 신장성분기, 동두천C/C~양주, 갈산~신광명, 북당진~신탕정, 고덕~서안성, 당진T/P~신송산, 동제주~완도 구간 송전선로가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

변전소의 경우 2020~2023년 준공 예정이던 북당진#2, 고덕#2, 신시화, 신장성, 신강서, 신송도, 신정읍, 신청주, 신성연, 신달성 변전소 준공이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 해당 내용들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 이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수요관리와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아 전력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한전은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입지 선정이 지연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불허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건설과 송‧배전설비 계획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7년~2022년 8월, 원자력 1400MW, 석탄 8398MW, 액화천연가스(LNG) 8398MW, 태양광 1만6004MW, 풍력 795MW 등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정책으로 발전소 수와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은 그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태양광, 풍력은 RPS 참여 설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송전에 제약이 걸려 실제 발전효율을 100% 내지 못하거나, 발전 도중 전기 생산을 중단하라는 출력제어 명령으로 발전소가 개점휴업을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태양광, 풍력 발전의 경우 올해 1월~8월까지만 해도 총 84차례 출력제어 명령으로 1만4317MWh 규모의 전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4인 가구 4만 세대 이상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노용호 의원은 "전 정부에서 9만개 이상의 발전소가 신규 건설됐는데도, 주요 송‧배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발전제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 당국은 전력 낭비를 줄이고, 발전소 이용률을 높이는 등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맞는 송‧배전 설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