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밑빠진 쌀값에 5조 혈세 썼다…정부개입에 '시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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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판 건 7% 수준
정부 개입으로 과잉공급 일상화
양곡관리법 통과 시 年비용 '1조원'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시장격리용 쌀 적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83705.1.jpg)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장격리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총 4조6780억원에 달했다. 총 9회 298만2000 톤 분량 쌀을 시장격리하는 데 쓰인 비용과 시장격리한 쌀을 보관하는 데 쓰인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각각 4조4938억원과 1842억원이 소요됐다. 56만6000 톤 규모의 시장격리에 9299억원을 쓴 2009년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격리를 한 해였다. 총 시장격리 비용은 수확기 내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된 올해 시장격리 쌀 45만 톤 매입비용을 합산하면 6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축한 쌀을 제대로 되팔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부는 시장격리한 쌀을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되파는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매입비용의 약 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쌀 시장격리 비용과 공공비축미 판매 수익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즉, 정부는 4조6780억원 중 대부분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4조원의 넘는 금액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83743.1.jpg)
임정빈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격리는 단기적으로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쌀 과잉공급을 유도하고 쌀값이 항상 하락하게 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다”며 “쌀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작물들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늘려 쌀 과잉 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2.5% 이상이 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4% 하락하면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성급히 처리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시장격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민기/권용훈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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