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연구현장 파괴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 폐기해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2일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과학기술계에 소홀하지 말고 엄중히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정치와 과학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계 자율성을 언급해 왔지만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정책 등을 보면 공언했던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연구기관의 획일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과학기술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자율적인 연구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