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종합)

범죄수익환수부 증설·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도 요구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식 직제화는 합수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비(非)직제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은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 제한이 있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하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도 취임식에서부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현재 단성한 단장을 필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지금까지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숨겨진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에 넣는 범죄수익환수부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신설하는 안도 추진된다.

현재 범죄수익환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설치돼있고, 다른 검찰청에선 검사 1명이 비직제로 환수 업무를 겸임한다.

경제범죄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등도 수시 직제 요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다만 직제 개편 시 검찰에 배정되는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