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개발사업·쌍방울 의혹 vs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잠룡 반열 김동연 정책 검증도 예상…1기 신도시·북부특별자치도 쟁점

14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국감' 재연 불가피…여야충돌 예고
취임 100여일에 불과하지만,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김동연 지사의 정책 검증 을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 전 지사가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자료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 시절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변경, 추진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만큼 사업 변경 배경 등에 대한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 전 마지막 결재한 사업이지만 법원이 운영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데다가 본안소송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역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근 경기도청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수뢰 의혹 사건을 놓고도 공방이 점쳐진다.

경기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이 전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국토위 현안은 아니지만 여야 격돌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혹은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과 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전 지사는 공흥지구 개발사업 인가가 소급 적용됐다며 특혜행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등 지지부진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사업 속도와 권한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며 논란의 중심에도 섰던 만큼 김 지사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공방이 전망된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이 전 지사의 '기본 소득'과 비교되는 '기회 소득'을 놓고도 취지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논쟁이 예고된다.

기회 소득은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오는 18일에는 국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14일 국토위에 이어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