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 방산 대도약의 계기”라며 “(계약) 성사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방산 시장) 진출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주요 회원국인 캐나다 방산 시장을 뚫으면, 이를 발판 삼아 향후 다른 나토 국가로 수출할 때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다.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 강 실장은 자신의 SNS에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와 회동한 소회를 남겼다. 강 실장은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일관되게 전해왔다”고 적었다. 잠수함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 생태계에 투자하는 이른바 ‘절충 교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강 실장은 잠수함을 소개하며 “‘내 아들과 내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말했다”며 “그렇기에 ‘5성급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고도 전했다”고 썼다. 그는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예전에 한 잠수함에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적이 있다는데, 작년 거제 한화 조선소에 방문해 건조 중인 잠수함을 둘러보았을 때 부상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수긍했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었다는 말도 전해왔다”고 적었다.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이 있는데, 근래 국제질서의
청와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을 끝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은 범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이것으로 끝낸다는 취지다. 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3차 상법 개정이 예고됐는데, 자사주 소각 기준으로 큰 틀에서 아주 굵직한 것들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시장으로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4~5차를 보완하는 걸 떠나서 한국거래소라는 자본시장의 핵심을 개혁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김 실장이 언급한 ‘상법 4~5차 개정안’은 3차 개정 이후 ‘미세 조정’을 위한 작은 단위의 개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소소한 개정은 뒤따르겠지만, 굵직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3차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만큼, 기존 법 개정보다는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개편 등 다른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당정청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