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에 與 "증거없어 월북 아냐" 野 "결론 바뀌는게 말되나"

농해수위 해경 국감서 해경청장에 "소신없다" 질책 쏟아져

여야는 13일 해양경찰청 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을 뒤집은 해경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증거가 없는데도 애초 월북으로 단정 지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윗선' 지시 여부를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나온 것들이 없는데도 조사 결과가 뒤바뀐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특히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소신이 없다"며 질책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월북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월북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청장님의 주변 분들이나 친척이 이런 일을 당할 때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월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월북이라 단정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다"고 지적한 뒤 "해경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고 따졌다.

안병길 의원은 "(청장이) 왜 그렇게 소신 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며 "중간수사를 발표하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확정된 것처럼 했다가 마지막에 바로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소신 있게 하라, 해경 후배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있다"며 "근거가 바뀐 게 없는데 결론이 바뀌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어기구 의원도 "1년 9개월 전에는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했고, 지금은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기막힌 일이 아니냐"라며 "수사 기관은 권위가 생명인데, 해경이 말을 바꾸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은 "월북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선박에서의 이탈 경위를 따지자는 것"이라며 "청장이 보기에 (공무원이) 실족한 것이냐, 스스로 배에서 내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이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해경청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판단도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