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포함 美의 모든 방어능력 사용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국무부 '핵공유' 질의에 "연합방위태세 제고해 확장억제 더 강화"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 공유' 문제와 관련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날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 공유 등에 대한 한국의 요청에 있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및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우리는 연합 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런 답변은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7차 북한 핵실험 준비를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최근 전략적 수준까지 도발을 끌어올리면서 한국 내에서 이른바 핵 공유나 전략자산 상시배치 요구 등이 분출되고 있으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억제 강화 방침을 천명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EDSCG에서는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미국의 핵우산 운용과 관련해 한국 측의 발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했다.

또 전략 자산 전개 문제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적시에 배치하는 문제가 당시 한미 양측간 논의가 됐으며, 한미 당국 간에는 이런 차원에서 확장억제 강화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 대사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 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 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 공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