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산주 논란' 이재명 징계안 제출…"청렴 의무 위반"

국민의힘,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뇌물 돌려준다고 뇌물죄 안 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뇌물을 받아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방산주)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징계안을 심사할 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정쟁을 위해 징계안을 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선 본연의 역할이 있으므로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왼쪽)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다. 이에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고, 그는 전날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이 대표 징계안 제출은 민주당을 향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의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 위원장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적은 것을 두고 "국회의원 정진석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면서 징계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징계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징계안에 "국회의원 권성동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해 제소당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해당 허위 사실은 주요 방송 뉴스 프로그램과 언론에 보도돼 양 의원과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