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건보료 체납액 더 늘어…저소득층 체납액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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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별 지역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체납 세대와 체납액은 ▲2020년 3115세대·250억4163만원 ▲2021년 3113세대·281억9495만원 ▲2022년 7월 기준 2901세대·374억3776만원이다.
고소득 체납 세대는 3년간 214세대 줄었지만 체납액은 123억9613만원 늘었다.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803만원에서 1290만원으로 뛰었다.
연 100만원 이하 생계형 가입 세대는 2020년 74만2318세대에서 올해 7월 64만8478세대로 줄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조733억6606만원에서 9073억4525만원으로 감소했다.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144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었다.
전 의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를 강력히 추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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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 100만명, 건보료 3600억원 더 냈다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 대상자 분석…작년에만 1인당 38만원 더 내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명이 5년간 3천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천583명으로 집계됐다.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천863명에서 지난해 19만7천7명으로 늘었다.한 해에만 2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는 의미다.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간 3천594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의 경우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원이 더 부과되면서 1천700억원에 이르는 건보료가 징수됐다.이 경우 대상자 1인당 평균 기준으로 약 38만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는 계산이 나온다.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가령 자영업자 A씨는 신고소득 기준 보험료는 1년에 206만원이었지만,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는 3천609만원이었다.B씨의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보험료는 10만원대에 불과했으나 실제로 징수된 보험료는 2천933만원에 달했다.더구나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18만4천781곳 가운데 83.7%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를 차지했다.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최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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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적용 받는 '병적 탈모' 환자도 '5년간 114만명'
원형탈모 등 병적인 탈모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난해 24만명을 넘겨 최근 5년간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병적 탈모를 치료받은 사람은 총 114만 8800명에 이른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24만3609명으로 2017년 214,228명 대비 13.7%(29381명) 증가했다.연도별 환자 수는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로 집계돼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병적 탈모 환자 중 남성이 13만5845명(55.8%), 여성이 10만7764명으로(44.2%)로 남성이 더 많았지만, 여성도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30대와 40대, 2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환자는 5만2722명(21.6%), 40대 5만2580명(21.6%), 20대 4만7549명(19.5%)로 20~40대 환자가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층이 탈모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해 병적 탈모의 진료비는 419억 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86억 4000여만원에서 5년만에 46.6%나 증가한 셈이다. 5년간 병적 탈모 진료비 총액은 1779억 8000여만원이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흔히 알려진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성 탈모 등을 감안하면 국내 탈모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모는 사회적 질병인만큼 청년의 경우 탈모에 건강보험 우선적용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은 탈모약 제네릭(복제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게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