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국감서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 질타

"초동대처 미흡…수사 과정 복기 후 문책해야" 한 목소리
김교태 청장 "진상조사하고, 친족 간 성범죄 엄정 대응"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청주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4일 열린 충북경찰청 국감 현장에서 "사건 접수 뒤 증거물 확보와 참고인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도구 역시 유가족이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실수사에 있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유가족을 직접 만나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하고 문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나 스토킹 범죄는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런 면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은 아쉬운 점이 많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데, 경찰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가 피해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냐"고 충북경찰청장의 공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범죄 건수가 1천261건에 이르지만, 실제로 구속된 인원은 251명에 불과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사건 발생 때 경찰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문제를 복기해 매뉴얼을 보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청주 여중생 사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범행도구를 직접 찾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