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대의원 2340명에 업무보고
시장경제 전반 국가 통제 강화
모든 인민 '공동부유' 선언
국방력 키우고 실전훈련 추진
美·中 '신냉전' 격화 불가피
시진핑 국가주석이 16일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공유 경제를 발전시키고 비공유(사유) 경제를 강하게 인도하겠다고 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만 통일 강조
시 주석은 이날 자신의 3연임을 확정할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와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실전 군사훈련을 깊이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27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다. 시 주석이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대만 통일이라는 성과를 내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자신이 집권해온 지난 10년을 평가하면서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냉전식 사고, 내정 간섭, 이중 잣대를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맞붙을 때 동원하는 키워드들이다. 미국과의 ‘신냉전’이 시진핑 집권 3기에서 더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 활동도 관리 감독
시 주석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또 “중국식 현대화는 모든 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반에 그의 아젠다인 공동부유를 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동부유는 중국 2대 지도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선부론(先富論: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되라)에서 비롯된 빈부격차 등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 다 같이 잘 살자)과 연결된다.
시 주석은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개선하며 공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원 배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유형의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범위에 포함해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그는 비공유 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인도하겠다고도 했다. 또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장경제 퇴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국내대순환’과 ‘국제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발전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내수 중심의 ‘쌍순환’ 성장 전략을 다시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깊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우려가 커지자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끈다는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또 ‘고품질’ ‘고수준’ ‘고표준’ 등 경제의 질적 발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국의 견제, 내수시장 침체 등 대내외 악재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