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경북도, 장애인 인권유린시설 조치 미흡"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 "피해자 분리 등 신속 조처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에 대한 경북도청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 감금이나 학대 방임, 성추행 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수 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호, 시설 폐쇄, 법인 해산을 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경북도는 한 번도 법인을 해산하거나 이사진을 해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 지역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진 장애인 시설 5곳 중) 두 곳을 제외하고는 시설도 폐쇄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분리, 거주인 실태조사, 자립 지원 등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시청에서 폐쇄 명령을 내리니깐 (시설 측이)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됐다"며 "본안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날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경북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10개월여 동안 해당 지휘자에 대한 감사를 한 뒤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단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