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안돼"...국감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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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갑)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는 중소 면세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당시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만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지난 9월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3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장 인도장은 여객이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분실 또는 파손될 수 있고, 휴대하는 데 불편해 입국 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이다.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하면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공항의 입국장 상황을 분석해보면,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정부는 지난 2019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당시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만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지난 9월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3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장 인도장은 여객이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분실 또는 파손될 수 있고, 휴대하는 데 불편해 입국 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이다.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하면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공항의 입국장 상황을 분석해보면,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