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과대·과밀화 심각"…국감서 의원들 대책 촉구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부진·인사명단 유출 조사 부실' 지적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 내 학교의 과대화·학급 과밀화를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파주 산내초의 경우 학생 수가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과대학교에는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해 갈 곳이 없을 정도"라며 "특히 경기도의 과밀화는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풀 수 있는 학교 운영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인근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부 심사가 너무 획일적"이라며 "(과대화·과밀화 문제가 심각한)경기도가 최대 피해자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과대화·과밀화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지만, 서울, 인천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수도권 3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자주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학교 복합화 시설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시행이 부진하고 최근 인사명단이 유출된 데 따른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2월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된 뒤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에 착수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10년 이상 일에 종사했거나 5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R) 검사를 올해 실시하도록 교육 당국에 지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급식노동자가 있음에도 아직 학교에 검진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진행 상황이 전국에서 꼴찌"라며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9월 1일 자 발령 예정인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 명의 사진과 이름, 직급 등이 담긴 명단이 8월 25일 문서파일로 사전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도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0명이 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경위 조사만 하고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해당 문서에는 직원들의 주요 경력 등이 포함됐는데 기본적인 업무 이력이 담긴 것이 심각한 개인 정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파일이 먼저 나간 경위는 인사가 확정된 뒤 발표하기 직전에 인사라인 직원의 실수로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