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에…여야, 재발방지 개정안 잇따라 발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대규모로 장애를 겪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을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시 신속하게 복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 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에 들어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과기부가 수립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적용 대상에 부가 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관리 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