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총리 "카카오 사태 안보에도 치명적…제도 정비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제도 정비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사고는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아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은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면서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