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18일 총 3차례에 걸쳐 주요 서비스의 복구 현황을 담은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통상 재난문자는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대표적이다.
이번 조처는 민간 기업인 카카오의 서비스 복구 상황을 '중계'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복구됐다는 안내 문자를 왜 국가가 해주느냐, 낭비다", "다 세금으로 (발송)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냐" 같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 재난문자 발송에는 세금이 투입됐을까?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진 15일 오후 이후 과기정통부는 17일 오전 9시 2분과 오후 2시 31분, 18일 오전 9시 31분 총 3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복구 상황과 보안상 유의 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이들 재난문자 전송에 세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통신사가 재난문자에 대해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기선 홍보담당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문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해 발송했다"며 "통신사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기여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난문자는 과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관계자도 "재난문자는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문자 비용을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송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재난문자 발송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문자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기지국을 통해 전송되는데, 이 법령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통신사의 협조 조치다.
다만 이들 법령에 발송 비용에 대한 규정은 담겨 있지 않지만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통신사가 비용을 대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 복구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정부가 발송한 것을 두고 '세금 낭비'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카카오가 민간 기업인 데다 이번 장애 사태가 흔히 재난문자 발송 요건으로 여기는 전염병, 자연재해, 붕괴·폭발 사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측면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생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재난문자 발송은 이처럼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난안전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는 일반 단문메시지서비스(SMS)와 송출 방식부터 다르다.
재난문자는 많은 사람에게 즉각 보내야 하기에 라디오와 유사한 방식을 쓴다.
SMS는 특정 휴대전화 번호를 지목한 뒤 개별 송출된다면, 재난문자는 번호 지목 없이 특정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로 동시 송출되는 식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형벌이지만 일부 기술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검찰 구형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반도체 원자층증착(AL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형이 내려졌다. A·B씨를 비롯해 이들에게 협조한 부하 직원 C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두 명의 공범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LD 장비는 소자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에 원자 단위의 얇은 박막을 균일하게 증착하는 핵심 장비다.재판부는 2022년께 A씨 주도로 중국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국 업체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또한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반도체 기술 유출은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국 경쟁 업체가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양산하는 데 성공한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유출된 기술 중 증착을 위해 온도를 조절하는 히터 기술만 산업기술보호
서울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외관 디자인(사진)이 16년 만에 바뀐다.서울시는 낡고 오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두 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차례로 교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의 보도 위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 등 1276개다. 대부분 시설물이 2009년께 설치돼 변색 등 노후화했다.그동안 도시 경관이 변했지만 보도 위 영업시설물 디자인은 개선되지 않아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건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까지 고려해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 낮은 천장과 좁은 내부 공간을 개선해 바닥에서 천장까지 2m 이상 높이를 확보했다. 공간도 효율적으로 바꿨다. 시설물 전면부 열린 공간을 늘리고 옆면에 개폐형 창문을 추가해 개방감을 높였다.가판대는 과거 신문과 잡지를 주로 판매하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물건을 진열한다는 운영자 측 의견도 반영됐다. 물품을 쌓을 수 있는 별도 수납공간을 상부에 마련해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시설물 몸체도 더 튼튼하게 바꿨다. 내구성이 좋고 오염에 강한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제작된다.권용훈 기자
‘가장 붐비는 서울 지하철 역’의 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1~8호선 273개 역사 중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곳은 잠실역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 부동의 1위를 지키던 강남역은 2년 연속 순위가 떨어져 3위로 밀려났다.서울교통공사가 19일 발표한 ‘2024년 수송 통계’에 따르면 2호선 잠실역은 하루평균 15만6177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서 2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차지했다. 롯데월드타워, 롯데몰 등 대규모 상업·문화시설이 주변에 밀집한 잠실역은 상권 부흥과 함께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권 분석 전문가는 “8호선 별내선이 연장돼 구리와 남양주를 비롯해 수도권 외곽 지역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2위는 홍대입구역(15만369명), 3위는 강남역(14만9757명)이었다. 26년간 1위이던 강남역은 2년 연속 순위가 떨어졌다. 강남역은 여전히 높은 유동인구를 자랑하지만 서울 주요 상권이 성수, 잠실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4위는 상업지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10만6085명), 5위는 KTX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역(10만5634명)으로 나타났다.성수역의 급부상도 눈에 띄었다. 7년 전 ‘붐비는 역’ 40위권에 머무르던 성수역은 하루평균 8만8059명의 이용객을 달성하며 13위까지 올랐다. 공장지대이던 성수동은 최근 몇 년간 감각적인 카페, 갤러리, 스타트업 오피스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성수역 이용자는 2018년 대비 57% 증가했다.오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