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묻자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방위 약속"

전략자산 상시배치에 부정적 시각…"한미 아닌 北이 불안 조성"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거론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2만8천 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략 자산 상시배치 여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 13일 한국과 핵 공유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도 한국시간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역내 동맹과의 감시·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 능력을 가진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 영역에 걸친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관계는 방위에 대한, 평화 수호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긴장 확대나 역내에 혼란이나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반면 북한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