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언론진흥재단 신문수송사업 설계 잘못…담합 가능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수송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원 방식은 기존의 신문사별 직접 지급 방식에서 지난해 한 개의 수송업체를 지정해 지역별 협력업체와 공동 수송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 공모 당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A업체의 권역별 수송업체 명단에 B업체가, B업체의 명단에는 A업체가 포함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공모에는 두 업체만 참여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A업체가 수송업체로 선정된 뒤 B업체에게 해당 권역의 수송을 맡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언론진흥재단은 국내의 신문 수송업체 중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 간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업체가 없다면 경쟁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권역별 분리 발주를 통해 담합의 소지를 없애고, 지역 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사업 선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