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돈 내고도 미설치…절차 복잡"

온라인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됐으나 발급 절차가 복잡해 정작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이 19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에 필요한 IC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실제 설치까지 완료한 비율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5천 원을 더 내고 기존 면허증을 'IC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어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IC 면허증을 휴대전화 뒷면에 대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생성된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시범운영 사업 기간과 본사업 기간에 발급된 IC 면허증은 발급된 전체 운전면허증 198만9천323건 중 총 45만4천627건(22.9%)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사람은 IC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66%인 29만8천81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성공하려면 보안성도 중요하지만 편의성에 따른 이용 활성화도 중요하다"며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지나치게 보안성을 중시한 나머지 접근성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의원 측이 확보한 다수의 설치 후기를 보면 안면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포기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설치 장애 사례 조사와 더불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조폐공사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나 금융기관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제도를 번거롭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