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청소년계에 여가부폐지 필요성 강조…"아동정책과 융합"(종합)

청소년단체 "청소년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지원 강화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청소년계와 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정책 융합의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 청소년 관련 주요 민간단체장 및 시설 협의회장 12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그간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문화체육부·국가청소년위원회·여가부 등 각기 다른 부처에서 추진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4세, 청소년 보호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사실상 9∼17세까지는 중복된 대상 연령층이며, 보호 대상 연령만을 놓고 보면 아동복지 대상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금의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소관 부처가 달라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따로 작동하는 지역 안전망으로 인해 요보호 아동이 청소년 안전망으로 잘 연계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정책을 포함한 주 업무를 신설될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정책 당사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 아동·청소년이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아동·청소년 정책은 정부 변동에 따라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인위적 통합이 아니라 완전한 정책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청소년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가 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 시 청소년 정책의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