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도봉구청장 30년 재산권 막은 고도제한 풀어,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제공

“30년간 주민 재산권을 제한해온 고도 제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0일 “1990년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일률적인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는 자연녹지가 50%를 넘을 정도로 산과 공원이 많은 자치구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다. 특히 고도 제한 문제로 재건축·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오 구청장의 설명이다.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도봉구 안의 고도 제한 지역 면적이 30만 평으로 이는 생활 가능 면적의 11%에 달한다”며 “고도지구 안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81.4%에 달할 만큼 낙후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봉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산 주변 용도지구(고도지구)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준공업지역의 용도 변경도 오 구청장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도봉구는 과거 미원, 샘표, 삼양사 등 다양한 기업의 공장이 밀집한 공업 도시였다. 그 결과 도봉구의 7.1%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들 역시 재건축·재개발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낮아 수익성이 높지 않다. 도봉2동의 삼환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했지만, 용적률 때문에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오 구청장은 “준공업지역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이 가중돼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완화와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해 지난 9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도봉구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다. 먼저 도봉구에서 서울 시내, 강남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해 도봉산역에서 출발·정차하는 급행 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을 조기 착공하고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역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교통 소외지역의 편의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C노선과 지하철 1호선 도봉 구간 지하화도 그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GTX-C노선 도봉 구간은 처음에 지하화로 계획돼 있었지만,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지상화로 변경됐다. 일단은 감사원 공익감사 및 기획재정부의 민자 적격성 재검토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원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구의원, 서울시, 주민들과 공동 대응할 것이란 게 도봉구의 입장이다. 오 구청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사업비 절감으로 이익을 주고 도봉구 주민들에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기존 지상 철도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상화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1호선 도봉 구간 지하화도 도봉구의 오랜 염원 중 하나다. 다만 막대한 공사비가 장애물이다. 5.4㎞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 4조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 구청장은 “GTX-C노선이 지하화되면 지하철 1호선 지하화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만큼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언석 구청장은…국힘 서울시당 대변인 출신
현장 발로 뛰는 세일즈 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구청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도봉구에서 12년 만에 보수 진영 구청장이 됐다. 정치에 입문한 뒤 최선길 전 도봉구청장 비서, 김선동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그는 당선 일성으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현안이 있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오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GTX-C노선 등은 지역 개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사업임에도 주어진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있는 음식점 주변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도 오 구청장 생각이다. 그는 “이런 정책들은 가게 매출, 이용 편의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증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거창한 계획이나 추상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그는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

△1971년 경북 영주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당 부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도봉(을) 총괄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문화 대외협력위원장
△김선동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도봉(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