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대검 '반쪽' 국감…與 "민주 대선 경선자금 수사해야"

전방위 대야 압박…서해피격·이스타 부정채용 등 의혹도 철저 수사 촉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촉구, 서해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김용이 받은 8억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라며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오고 간 돈들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간 시점이 2021년 4∼8월이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시점이 2021년 9월"이라며 "대장동 게이트가 9월에 안 터졌으면 8억원이 아닌 20억원 전체가 건너갔을 것"이라며 "이 부분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묻기도 했다.

이 총장의 입을 빌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다.

이에 이 총장은 "서해피격 사건과 강제북송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사한 지) 4년 이상 된 것도 있다"며 "지난 정부 때 수사를 마치고 종결한 뒤, 제가 (취임해) 홀가분하게 새 사건만 수사를 했어야 할 상황"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과연 그럴지 검찰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을 언급,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은 제3자 뇌물수수 구조"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태국에 살 때 거주 비용과 자제의 학비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총장은 "채용 비리 관련 사건도 장기간 수사가 됐지만, 사건이 불송치됐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현 상황이라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으리라 본다.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불참과 항의로 내내 열리지 못하다 애초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를 6시간 이상 넘긴 오후 4시 17분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본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대검 국감을 보이콧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