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대검 '반쪽' 국감…與 "민주 대선 경선자금 수사해야"(종합)

전방위 대야 압박…서해피격·이스타 부정채용 등 의혹도 철저 수사 촉구
검찰총장, '李 관련 사건 수사 지연' 지적에 "사건 장기화해 국민께 송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촉구, 서해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김용이 받은 8억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라며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오고 간 돈들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거론하면서 "대북송금과 코인 거래의 정점에도 이 대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묻기도 했다.

이 총장의 입을 빌려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다.

이에 이 총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사한 지) 4년 이상 된 것도 있다"며 "지난 정부 때 수사를 마치고 종결한 뒤, 제가 (취임해) 홀가분하게 새 사건만 수사를 했어야 할 상황"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과연 그럴지 검찰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을 언급,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은 제3자 뇌물수수 구조"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태국에 살 때 거주 비용과 자제의 학비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장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도대체 저렇게 작은 시드머니를 갖고 어떻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진영 불문 국민 모두가 공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바뀌고 검토해보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의 미진함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 이재명 관련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문엔 "배임죄는 입증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다.

이를 입증해 기소하는 단계라면 모든 수사가 다 진행돼야 하지만 상당 부분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의혹 관련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수사팀 재편 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사하고서는 부당 이득 환수가 가능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엔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을 장기화해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