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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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지원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현재 공단의 수장인 이상훈 이사장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있었던 시절 대부분의 부당 지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이 지난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 에너지공단은 1406건의 부당 지원 지적을 받았다. 지적금액은 1847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이상훈 현 이사장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 7월~2021년 12월 중 발생한 부당 지원은 1340건, 1810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조실이 지적한 에너지공단의 대부분의 부당 지원 사례가 이상훈 신재생 소장 체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나 위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나 가짜 버섯·곤충 재배시설을 통해 대출받은 사례, 견적서만 확인 후 대출했거나 무면허 업체 및 불법하도급을 지원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공단 측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시 이러한 부적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권명호 의원은 "현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묻지마식 지원으로 불법 태양광 대출 등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사업에서 다양한 비리가 발생했다" 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