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숨은규제' 뿌리뽑는다…창업시 서류 확 줄이기로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민간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에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고,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특히 중기는 창업기업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적용 유예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의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 기업의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제출서류 간소화(기존 6종→개선 3종) 및 사업계획서 분량을 간소화(기존 최대 35페이지→개선 최대 15페이지)하고 중간보고를 생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