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의 도돌이표 특검 주장…누가 동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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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 즉시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물론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게 된 경위, 윤 대통령이 담당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 수사 등에 관한 의혹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혐의가 짙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황당한 논리로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번에도 특검 주장으로 공을 여권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대장동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굳이 특검으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 대표가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한 건 검찰이 이 대표의 ‘분신’ ‘복심’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정황과 증언이 구체적으로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자신의 대선자금으로 향해오자 서둘러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0원도, 사탕 한 개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뭐가 두려운가. 수사와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면 그만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정치권이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려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전체를 뒤흔들지 말고 사건을 신속·공정·엄정하게 수사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혐의가 짙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황당한 논리로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번에도 특검 주장으로 공을 여권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대장동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굳이 특검으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 대표가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한 건 검찰이 이 대표의 ‘분신’ ‘복심’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정황과 증언이 구체적으로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자신의 대선자금으로 향해오자 서둘러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0원도, 사탕 한 개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뭐가 두려운가. 수사와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면 그만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정치권이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려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전체를 뒤흔들지 말고 사건을 신속·공정·엄정하게 수사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