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 부위원장 과거 칼럼 비판…"편향적·민주당 공격만"

총리비서실장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없어진 민정수석실 기능 보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전날 임명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처리 부위원장의 과거 글들이 야당 의원들의 비판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일간지에 썼던 칼럼들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솔직해져라',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 제목의 칼럼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강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부위원장 임명을 "정치 판사였고, 편향 판사였고, 민주당 공격 칼럼만 썼던 인물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 전 판사(부위원장)가 임명될 것을 알고 있었나.

위원장에게 인사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전 위원장은 "인사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또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책임자"라며 "대통령님 인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김 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부산지법 부장판사였던 2019년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일을 거론했다.

오 의원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이 판단(판결)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면 일본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김 부위원장이 당시 판사인 시절에 개인적인 법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법리 판단 의견이 맞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제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공무원이 됐으면 개인 의견과 무관하게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에 맞춰서 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실장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약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공직 기강 확립 기능을 뒷받침하고자 국무총리실 내 공직 복무관리관실과 부패 예방추진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실은 개인의 공직 이탈행위에 대해서 추적 감사·감찰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실이 보강하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실 부패 예방추진단은 개인이 아닌, 정책 관련 비위 발생 소지를 확인하고 차단하고 제도 개선(역할)을 맡는다"며 "역시 대통령실에 반부패비서관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패 예방추진단도 조직을 더 강화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새 정부 출범으로 새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의 새로운 공직 기강도 다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