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에 교역활동 위축 우려…공급망 안정 노력해야"

한은 보고서…"주요국 간 경제제재 늘어날 듯"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경제제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동향분석팀은 23일 간행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경제제재의 주요 특징·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서방국가와 반서방국가 간 대립 속에서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최근 국가 안보·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미국·유럽 등 서방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방지를 위해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제제재의 특징은 제재부과국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3국도 제재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제재대상국은 제재를 일부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경제제재는 제재대상국뿐 아니라 제재부과국과 제3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3국에 대한 2차 파급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망 안정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세하면서 탈세계화와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주요국 간 경제제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요국 간 제재 증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