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와대 해명 사실과 달라…조사 필요"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단독으로 순방을 다녀올 당시 전용기에는 대통령 휘장이 부착되어 있었다.
대통령 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은 휘장을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항공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 ② 관련 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라고 밝혔다.
즉,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여야 휘장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부인이나 정부 대표단이 전용기를 타더라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는데 휘장을 달면 정부 훈령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대통령 휘장 사용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8월 공군1호기 전용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는 대통령 휘장은 가린 채 사용했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참석차 단독 순방에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민항기를 이용했다.
배 의원은 "2018년 당시에도 영부인이 대통령이냐 이런 국민들 분노가 상당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확인해보니 영부인 혼자 탄 비행기에는 혹은 여러 항공기에는 휘장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