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어록엔 2차전지 안돼"…'갈라파고스 규제'에 시장 뺏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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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수출 급감하며 중국에도 밀려
‘도어록에는 건전지만 써야’ 규제에
2차전지 필요한 첨단 IoT 제품 불가능
국내 소비자는 중국산 도어록 ‘직구’
업계 “도어록에만 역차별 불합리”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021년 2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 도어록' 비교 결과 브리핑에 앞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8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01021.1.jpg)
디지털 도어록은 주택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산업의 주요 품목이다. 도어록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사용을 금지한 낡은 규제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에 멈춘 디지털 도어록 혁신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부속 안전기준은 디지털 도어록 주 전원으로 건전지 또는 어댑터의 직류전원만 쓰도록 했다.![국가기술표준원의 디지털 도어록 안전기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01027.1.jpg)
스마트홈 업계는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도어록에 문을 여닫는 기능 외 블랙박스(보안 카메라)나 원격제어 등 IoT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건전지만으로는 이런 첨단 기능이 요구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스마트홈 산업의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지난 7월 삼성SDS 홈IoT 사업부를 인수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직방이 인수한 삼성SDS 홈IoT 사업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01029.1.jpg)
반면 디지털 도어록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해외엔 한국과 같은 규제가 없다. 2차전지를 채용해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한 도어록 제품도 이미 등장했다.
![중국 샤오미가 내놓은 스마트 도어록 광고 사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01050.1.jpg)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뒷걸음질'
자연히 한국산 디지털 도어록의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8년 3467만달러였던 한국의 대(對)중국 디지털 도어록 수출액은 2020년 796만달러로 2년 새 77% 급감했다. 해당 기간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순위도 1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중국의 한국산 디지털 도어록 수입 규모 추이. 코트라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01054.1.jpg)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도어록을 ‘직구’해 설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네이버쇼핑과 쿠팡, 11번가 등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에는 2차전지를 쓰는 샤오미 도어록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한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설치 후기를 남겼다.
그동안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업자는 정부의 규제 애로 민원 창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수차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201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안전기준 담당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2차전지를 도어록 전원 방식으로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19년 발행한 카드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01080.1.jpg)
국표원 관계자는 “국내 안전기준은 국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중국 기준을 따르면 된다”며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문제는 2차전지를 채용한 제품을 국내 대신 해외에 출시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에서도 판매 실적이 없는 제품을 해외 소비자들이 사용할 리 만무하다”며 “국내에서도 해외산 직구까지 할 정도로 충분한 수요가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화재 위험 역시 주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배터리가 자동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탈착식 설계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오로지 도어록에만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01085.1.jpg)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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