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단체에 세금 지원 없어야"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가부가 직접 선발·수행하는 '가족 소통·참여 사업'이 있는데, 올해 2월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약 25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비슷한 시기 노동희망은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 공모 사업에 지원해 1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단법인 노동희망은 지난 2월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가(家) 돌봄 멘토단'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2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2030 여성들의 목소리'라는 사업으로도 여가부 공모에 지원해 1800만원을 확보했다.
권 의원은 "노동희망 대표 김장민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간지위원회와 정책연구원에서 일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라고 버젓이 써놨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세금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희망이 지원한 두 가지 사업의 내용과 전문성이 부실한데도 여가부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희망이 제출한)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내용 보고서도 가관"이라며 "커뮤니티 운영과 성인지교육, 북콘서트, 힐링프로그램, 여성의 노동과 젠더 문제 감수성 고취 등 잡다한 내용이야말로 전문성 부재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죽하면 양성평등원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서조차 미흡하다고 적시했겠나"라며 "여가부는 아이들을 도구삼는 시민단체의 세금약탈 인증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돌봄 멘토단' 사업도 마찬가지다. 유리병·유리팩 재활용, 숲체험 등 전문적 돌봄 대신 시간만 때우는 활동이 대다수"라며 "더욱이 결과보고서에는 동일한 사진을 재활용하여 활동실적을 부풀린 정황이 뚜렷하다. 총체적 관리부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희망이 제출한 신청서들에는 '유도' '고취'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운동권의 '의식화'와 다르지 않다"며 "결국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화 사업을 위해 세금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기 이념이 중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하라. 왜 국민 혈세를 이런 사업에 써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나누어줄 세금은 단 1원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