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시진핑 일인 천하" vs "측근 기용 당연한 일"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자오후지 전 중앙당교 교수 인터뷰

시진핑 집권 3기 최고지도부에 시 주석 측근이 대거 기용된 것에 대해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에 "시진핑 일인 천하 시대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교수를 지낸 자오후지 전 교수는 "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개정한 당장(黨章·당헌)에 대만 통일 문제가 삽입된 것에 대해서는 "대만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국 전문가인 문 교수와 자오 전 교수의 전화 인터뷰.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시진핑, 일인 천하 시대 개막"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일인 천하 시대가 개막했다고 말하고 싶다.

덩샤오핑이 물려준 정치적 유산이 소멸하고 새로운 권력구조,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가 등장했다.

상무위원단에 시 주석 측근이 일부 포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무위원 전원을 측근으로 구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독주체제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당내 불만이나 국민 원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는 절대 권력 체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일인 천하다.

과거의 집단지도체제가 수평적 관계였다면, 집중통일 영도체제는 수직적 상하관계다.

상하이 봉쇄의 책임이 있는 리창 상하이 당서기를 사실상 총리로 발탁했다는 것은 시 주석에게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결과다.

대만 통일을 당장에 포함한 것은 대만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나름대로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해방,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라는 업적이 있다면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폐막식에서 자리를 뜬 것은 건강상의 문제로 알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정치국원으로 올라서면서 외교라인 원톱이 되고,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정책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내년 새 국무원이 출범하게 되는 만큼 제로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높은 실업률, 부동산 문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내년 양회를 전후에 제기될 것으로 추측된다.

◇ 자오후지 전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측근 기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

당대회 전체적인 평가는 인사, 당장(黨章·당헌) 개정, 당대회 보고서 3개를 같이 봐야 하는데, 외신들이 인사만 보고 평가하는 것 같아 아쉽다.

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19차 당대회 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다.

또 시장경제를 기본경제라고 하고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부분도 변하지 않았다.

일부 외신들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강경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임 상무위원에 시 주석 측근을 대거 기용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권력의 일반적인 논리다.

최고 지도자가 신임하는 사람들로 지도 그룹을 묶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리창 상하이 당서기의 경우 상하이 봉쇄가 결점이라고 하는데, 봉쇄는 중앙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리창 서기는 제일 밑바닥부터 성장, 당 서기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 등 장강 삼각주에서 리더로 활동하며 경제를 이끈 경험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일부에서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는 안 된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관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당장 개정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최근 대만 독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독립을 막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분명한 것은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되 무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무력 통일은 대만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만 독립 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외교 라인과 경제 라인에서의 인적 변동이 일부 있지만,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한 것을 놓고 다양한 추측을 하는데, 후 전 주석이 당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건강상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