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채무불이행 사태 강원도 관련 "위법사항 있어야 감사"(종합2보)

선감학원 인권 유린에 사과 의향…'밀정 의혹' 경찰국장 교체 요구 일축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 명칭 변경 제안에 "안될 거 없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위법사항을 파악하라는 요구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고 "예"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으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3곳은 해당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13곳이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실상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 3개 업체 정도이며 나머지는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사업은 26건이다.

제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분양률이 60% 못 미치는 지역 두 곳으로 모두 산업단지 용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완공 전 이 정도 분양률이면 양호한 것이라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재정 부담과 국고 보조금 비율 등을 결정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관한 질의도 나왔지만, 이 장관은 해당 위원회를 아는지, 장관이 어떤 직책을 맡는지 묻는 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인 지방재정법상 기구로, 이 장관은 지난 8월 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

차관이 대참한 것 같다"고 했다가 이후 "서면으로 참석한 기억이 없어서 차관이 대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정했다.

이 의원은 "'실세 장관'이시니까 관심을 갖고, 기재부가 반대해도 밀어붙여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여가부에 있는 기능과 조직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는 총인원이 270명 정도로 하나의 부처로 두기에는 굉장히 작다.

속된 말로 파워 있는, 예산과 인력이 많은 복지부에서 같은 역할을 하면 더 힘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여가부의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시너지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쳐지는 만큼 부처 이름을 '보건복지부' 대신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안될 것 없다.

괜찮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서 명칭 등 여러가지 미세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카오톡과 연동된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에서 최근 카톡 먹통 사태로 며칠간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공 서비스는 공공 앱이 원칙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카톡 먹통의 원인이 된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에 "이번 수재를 계기로 태풍 국민행동요령을 이미 만들어 배포했고 연말까지 전반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국가정보관리원의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이중화가 저조하다는 말에는 "부족한 부분의 가용 자원을 풀 가동해 우려하는 일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을 자행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행안부가 사과할 의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한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단속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에 인권유린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감에 이어 이날도 '밀정 의혹'을 받은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요구를 야당 의원들로부터 받았으나 김 국장을 교체하지 않을 유임하기로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