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예비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원들과 오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형 무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말씀이 많아지는 것이 이해된다"며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볼 만한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며 "내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대안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말도 한 것 같은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에서 이미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위헌 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덧붙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천원의 아침밥' 등 대학생들의 영양과 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고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 영양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대학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천원의 아침밥'은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부담해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이 사업이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및 예산뿐만 아니라 참여 대학도 늘어났다.참여 대학 기준으로는 2020년 14개 대학에서 2024년 186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고,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여원에서 올해 93억여원으로 늘었다.하지만 , 일부 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단가와 조례 등 법적 뒷받침 여부가 달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적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의원은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건국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학생들은 늘어난 생활비 부담의 어려움 , 대학 관계자들은 사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쟁용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