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입력2022.10.24 11:06 수정2022.10.24 11:06

◇ 본부장급 임명

▲ 기술기획본부장 최중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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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예비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원들과 오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형 무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말씀이 많아지는 것이 이해된다"며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볼 만한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며 "내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대안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말도 한 것 같은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에서 이미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위헌 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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