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3대 키워드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 직접 시정연설 자체가 국제신인도 견고하게 해"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3대 키워드로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준비를 꼽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을 담은 실천 계획안"이라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 지어줄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가장 먼저 '건전재정' 기조를 언급했다.

최상목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 측면, 재정지속 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발생 전에도 국가 채무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자복지과 미래준비 예산 또한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방점을 찍은 부분이다.

최 수석은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등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7천억 원 증액했다.

또 위기 속에서도 미래 도약의 기회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예산 집중 투자, 양자 우주 등 유망 분야의 핵심 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지원책도 예산안에 담겼다.

최 수석은 '전임 정부 중점사업들을 많이 줄였다'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탑다운으로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도 재정을 집어넣은 부분들이 보였다"며 "그런 부분을 시장 수요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얘기가 오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저희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행안부가 중심이 돼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겠다는 확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