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 빨간불?…옐런 "법대로 시행할 것"

전기차 보조금 기대에 찬물
한국 정부 "원론적 발언일 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 우려를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규정을 성문화하는 초기 단계”라며 “한국과 유럽 측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한국과 유럽 자동차업계가 IRA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다. IRA에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 맞서 로비를 벌이는 외국 자동차회사들에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측은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 미국 정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원론적인 의견을 반복한 것”이라며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도 법 개정을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세민/김소현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