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이 수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전지검이 밝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논란에도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은 최근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올해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표적 감사"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