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테슬라 오토파일럿 허위·과장홍보 혐의 수사

미국 법무부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대해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을 허위·과장 홍보했는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벌어진 10여 건의 충돌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작년 수사에 착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의 법무부 검사들은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테슬라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소비자와 투자자, 규제당국을 오도했는지에 대해 비공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연방정부·캘리포니아주 교통 당국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주장과 기기 디자인 등이 이를 완전한 자율주행인 것처럼 잘못 알려서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그릇된 안전 인식을 갖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수사는 테슬라 법인과 경영진 개인들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진행되는 만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광고물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홍보해 왔으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당시 콘퍼런스콜에서 오토파일럿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지난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조만간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출근하고 친구 집이나 상점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그러나 이 같은 홍보와 함께 자사 웹사이트 등에서 운전자에게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운전대에서 손을 놓지 않고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경고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법무부 수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머스크도 지난주 "운전대 뒤에 운전자가 없어도 될 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2020년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와 인터뷰에서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고는 고객들이 테슬라가 제공한 설명서대로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로 실제 기소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전 디트로이트 검사인 바버라 맥퀘이드는 수사 담당자들이 테슬라와 머스크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고의로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사내 이메일 등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