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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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노건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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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 막는 野…與 "680조 예산 볼모 잡아"
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주요 사업에 ‘대폭 칼질’을 예고한 야당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이며 여당과 충돌하고 있다.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바꿔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4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요 사업은 삭감하는 한편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야당이 밀어붙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12년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한 내에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된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걸핏하면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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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야가 다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혐의 중 ‘공천과 관련된 당무 개입’도 있었던 만큼 양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선거법 적용 대상인지부터가 쟁점이다. 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기초로 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취임했다.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관련법은)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이 국민 예산을 가지고 한쪽 정치 세력을 편드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며 “9일이면 (윤 대통령이 공무원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통화로 부탁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발표됐다는 점을 들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 공천과 관련된 의사가 관철된 만큼 선거법 57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통화 내용만 갖고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관리위원회와 소통하더라도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도 법원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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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원 중 처음...신영대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지난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레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신 의원을 2020년 진행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는 지난 5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1억원이 신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신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뇌물 수사 도중 신 의원 선거사무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론 여론 조작에 동원됐다고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대를 발견했다. 이 휴대폰들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 당시 이뤄진 여론조사 왜곡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1%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하지만 신 의원의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