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급 최저연령을 현재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수년 동안 반대 시위를 촉발했던 개혁안이라 의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2TV와의 인터뷰에서 “연금 수급 최저연령을 65세로 미루는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 정부가 노동조합과 논의해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을 받는 법정 최저연령이 현행 62세에서 점점 높아지면서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단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만 67세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육아를 위해 경력을 단절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못하면 연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야당과 노동조합 대다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임기를 시작한 뒤 연금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의 임기 후반인 2019년 말 이에 반발하는 전국적 파업과 시위가 연일 펼쳐졌다. 결국 2020년 초 팬데믹을 계기로 연금 개혁안 추진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하자 연금 개혁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다만 이전보다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도파 연합은 다수파 지위를 잃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