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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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측정제도과장 배진석 ▲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 이경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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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해풍법' 제정에 한목소리…"법안 통과에 힘쓰겠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법부법인 세종, 한국경제신문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김대식,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이 손잡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니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해풍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해상풍력 발전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당내에서 (해풍법을) 빨리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했다.이날 발제자로는 최덕환 한국풍력협회 실장과 정수용 법부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다.최 실장은 "2011년 이후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풍법 안들이 정리되고 있으나 산업부나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많은 부처들은 여전히 해상풍력이 생경한 얘기일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기업의 생존과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해상풍력을 두고 본격적으로 제도와 정책, 서로 다른 이해를 정돈하고 앞으로 함께 나가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정 변호사는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짚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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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쿠바의 외교 수장이 지난 2월 정식 수교 이후 처음으로 만난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뉴욕에서 24~30일 개최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 이후로는 처음이며, 직전에는 지난해 9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쿠바 외교장관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상호 상주 공관 개설을 포함한 양국 관계와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쿠바는 4월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5월엔 주중국 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한국을 방문해 공관 개설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다. 우리 측에서도 6월 임시사무소 설치를 위해 쿠바 수도 아바나에 개설 요원을 파견했다.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만큼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출신인 한수철을 신임 주쿠바 대사로 임명했다. 전임자였던 마철수 전 주쿠바 북한 대사는 3월 한국-쿠바 수교 한 달 만에 교체돼 ‘문책성’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한편 유엔총회 한국 정부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2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열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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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들어오면…"퇴직연금 수익 높아져" vs "민간 금융 초토화"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3층 보장 체계 중 하나다. 1층은 국민연금·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기업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된다. 정치권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퇴직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 또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금융사와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입자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적립금의 90%가량이 원금 보장 상품에 집중돼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정치권 “덩치 키워야 수익률 높아져”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관리하면서 집합적으로 투자하는 ‘기금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자산 배분 효과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금화한 퇴직연금을 수탁 운용하는 사업자에 민간 금융사 외에 국민연금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적립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을 굴리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사업자로 끌어들이는 건 또 다른 얘기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진출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더 비대해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정치권은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에 긍정적이다. 한정애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