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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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박병화의 거주지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도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박병화는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우선 부착한 뒤, 주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출소한 박병화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핫라인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시와 폐쇄회로(CC)TV 확충 등 논의도 가지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주인은 아마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 같다"고 했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자체 및 주민이 거부하는 혼란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와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발했다. 결국 김근식은 추가 범죄가 밝혀지면서 재구속이 확정된 바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