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日관함식 참가, 안보·국제관례 고려해 판단"(종합)

이종섭 "관함식 참가 연계해 초계기 문제 이야기한 것은 없어"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 참가 결정이 안보 상황과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31일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관함식 참가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보적 차원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관함식 참가와 관련해 2018년 일본의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관련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느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의에 "관함식 참가와 연계해서 일본하고 초계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초계기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상화가 이뤄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함께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관함식 참가 결정에 대해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관함식 참석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반도 주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깃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적에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도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미국 국무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이 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명확히 답변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미국도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