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신 질문 공세에 한총리 "정부 무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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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2시간20분가량 질문에 답변했다.
한 총리는 우선 사고원인을 묻는 말에 "중요한 요인은 결국 '군중 관리'"라며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발언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적 질문에 한 총리는 "이상민 장관이 말한 내용이 '경찰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무한대로 책임지는 것이 우리 정부"라고 했다.
이어 "군중 관리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며 "주체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미국 NBC 기자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젊은이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 기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다시 이런 시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기소침 해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젊은이가 아직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다"며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대응을 잘하는 면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한국에서는 인재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도 한다"며 "그때마다 안전 사회를 정부가 강조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확실하게 충족시키도록 추가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BBC 기자는 "공공기관 중에서 안전을 총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인가, 이태원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국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해놓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라며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대개 지자체가 좀 더 모든 관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었다고 하는데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큰 길 두 개를 연결하는 조그만 골목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왜 그 중간에서는 참사가 일어나고, 양쪽에 있는 유사한 좁은 골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상식적 비전문가'가 가지는 궁금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나 절차에 기반을 둔 판단이 아닌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 총리는 우선 사고원인을 묻는 말에 "중요한 요인은 결국 '군중 관리'"라며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발언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적 질문에 한 총리는 "이상민 장관이 말한 내용이 '경찰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무한대로 책임지는 것이 우리 정부"라고 했다.
이어 "군중 관리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며 "주체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미국 NBC 기자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젊은이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 기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다시 이런 시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기소침 해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젊은이가 아직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다"며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대응을 잘하는 면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한국에서는 인재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도 한다"며 "그때마다 안전 사회를 정부가 강조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확실하게 충족시키도록 추가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BBC 기자는 "공공기관 중에서 안전을 총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인가, 이태원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국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해놓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라며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대개 지자체가 좀 더 모든 관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었다고 하는데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큰 길 두 개를 연결하는 조그만 골목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왜 그 중간에서는 참사가 일어나고, 양쪽에 있는 유사한 좁은 골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상식적 비전문가'가 가지는 궁금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나 절차에 기반을 둔 판단이 아닌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